국감 돌입, 4대강·복지예산 격돌

국회가 4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첫날 법제사법·정무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해 23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를 확실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야당의 정치공세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도로 항만 등 SOC 사업 예산은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국감 전략을 밝혔다. 김황식 신임 총리와 신임 장관들의 첫 무대인 만큼 행정부-입법부 간 기싸움도 예상된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이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4대강 사업 대안에 따라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을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늘어나 예산 낭비가 심화되고, 홍수 피해 대비도 늦어지는 만큼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생 예산을 놓고서도 공방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친서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복지·교육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내세우고 양육·보육수당 지원 확대 등 당의 친서민 정책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 자칫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의혹 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와 소모적 논쟁 등 구태가 되풀이될 경우 국감이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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