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율 급증

지난해 선고된 민사사건 중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힌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의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사건(집행·독촉·신청 등 제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지난해 7.7%(780건)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심 파기율은 2006년 5.4%까지 떨어진 이후 2007년 6.2%, 2008년 6.8% 등 3년 연속 상승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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