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 309조6000억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짜였다. 국가채무는 436조8000억원에 달하고 재정적자는 25조3000억원(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는 5.1%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총지출은 309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했다. 총수입은 31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나게 되는데 총지출의 증가율을 이보다 낮춰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친서민 정책기조에 따라 보건복지 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86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생애단계별·취약계층별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3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신사업 등 8대 핵심과제에 23조7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올해보다 8000억원 가량 줄어든 2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정부 예산 3조3000억원과 수자원공사 자체투자 3조3800억원 등 7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국방예산은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2조원 적자에서 내년엔 5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관리대상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에서 25조3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7%에서 내년 2.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36.1%에서 35.2%로 나아진다.

정부는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관리대상 재정수지를 2014년에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다. 2014년 국가채무는 492조2000억원(GDP 대비 31.8%), 조세부담률은 소폭 오른 19.8%로 전망됐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