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한풀이 범죄 예방하려면

‘행복해 보여서’ ‘웃음소리 때문에 화가 나’ 등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홧김에 타인을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이 2007년 366건, 2008년 454건, 지난해 572건으로 2년 새 56%나 증가해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

가족 해체와 적대적 경쟁사회 등 개인적·사회적 배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붕괴된 가정, 소외된 학교와 사회 속에서 일부 반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이 사소한 촉발 요인에 의해 폭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생활 속 치안망을 확립해야 한다. 반사회적 행동이상을 보이는 이웃을 공중보건센터에 의뢰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소자 관리 등 범죄 교화 및 예방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단속이나 귀갓길 통보 등 기본적인 생활 속 치안에 신경 쓰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반항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풀이 식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이진제(광주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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