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들 “통일비용 최소 3500조”… 독일보다 많아

‘3500조원’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우리나라의 최소 통일비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가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최소한 3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000조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항목별로는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이 19.1%,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의 통합비용이 34.4%,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 해소 비용이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세 도입 같은 통일비용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50.0%)라는 응답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 추진해야 한다’(20.0%)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없었다.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통일세 징수를 꼽은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비슷한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 재정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

통일세의 과세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이 30.0%를 차지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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