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점검회의, 軍가산점 재도입 건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0일 “점검회의에서 위헌적 요소를 피하면서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단체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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