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경기도 제안 3개 노선 사실상 확정… 경제성 확보 위해 사업비 절감 불가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3개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비 절감과 운임체계 조정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TX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안을 포함한 4개 사업안 모두 B/C(비용대비 편익비율)는 ‘1’ 이하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이 0.92였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0.86)과 삼성중공업(0.80), 동림컨설턴트(0.47)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B/C가 1 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의미이며, 0.8 이상은 정책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안을 최적안으로 꼽았다.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은 ‘고양 킨텍스∼서울역∼수서∼동탄신도시’(46.3㎞), ‘의정부∼청량리∼강남∼과천∼군포 금정’(49.3㎞), ‘청량리∼여의도∼인천시청∼인천 송도’(49.9㎞) 등 3개 구간이다.

경기도의 사업안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운임체계 조정 및 사업비 절감 필요성이 지적됐다. 연구원은 운임체계와 관련, 기본요금 1800원(10㎞기준)에 ㎞당 40원씩 추가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0.92였던 B/C는 1.17로 상향되며,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나도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경기도는 이동거리 20㎞ 이내 2000원, 20∼40㎞ 3000원, 40㎞ 이상 4000원으로 책정했었다.

사업추진 방식 역시 민자개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재무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 부담이 커져 운영수입만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연구원은 현재 추정되는 13조원의 사업비를 82% 수준으로 절감하고 50% 이상을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2조1300억원, 지자체는 7100억원, 민간은 5조2400억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

논란이 되어온 3개 노선의 동시착공 여부는 연말쯤 확정된다. 연구원은 1개 사업자 3개 노선 동시 착공안과 3개 사업자 3개 노선 동시 착공, 순차적 착공 방안 등 3개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쯤 최종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2012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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