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한-EU FTA 강경 태도 변화?

이탈리아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이탈리아가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협상 타결 이후 11개월가량 가서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EU FTA는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만 정식서명을 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0일 “EU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이탈리아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사회 승인이 이뤄지면 정식서명 후 EU의회 비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가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온 이유는 피아트 등 자국 자동차산업 때문이다. 소형차 부문에서 유럽 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이탈리아로서는 한국산 중저가 소형차가 몰려올 경우 자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내산업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가서명 당시부터 거부권 행사를 경고해 왔지만 최근 기존 강경 입장과는 약간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주(駐) EU 이탈리아 대표부 페르디난도 넬리 페로치 대사는 9일(현지시간) 협정 발효 연기를 조건으로 승인에 찬성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탈리아의 제안은 한·EU FTA를 하지 말자는 의견과 같다”며 이탈리아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정식서명을 앞두고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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