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원칙없는 정통부 말 바꾸기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는 새 가입자와 3G 단말기에 대해 010 번호를 부여하면서 010 번호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80%가 넘으면 모든 이동통신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04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전체 사용자의 83%가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01X 사용자에 대해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원칙 없는 정부 정책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고 불편하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낡은 단말기를 교체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던 번호를 포기하는 불편을 겪었고 더러는 나처럼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했다. 사용자의 편의에는 무관심한 정부 정책을 잘 따라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의 01X 번호를 3G 단말기에 사용 가능케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누구를 위하는지 모르는 정책을 붙잡고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진정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민윤일(서울 반포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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