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후보자 ‘모의 청문회’ 한다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앞서 내부적으로 모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검증서’도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하고, 자기 검증서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이렇게 강화된 인사검증 절차를 적용해 추석 전에 후임 총리를 지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의)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며 “기존보다 강화된 개선안은 후임 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는 임 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일종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인사추천회의는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한 뒤 도덕성, 자질, 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또 검증 시작 단계부터 공직 후보자 스스로 도덕적 흠결이나 자질과 관련된 본인의 판단을 기술하는 자기 검증서를 받기로 했다. 지난 8·8 개각 때까지는 기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해 3배수 이내로 압축된 유력 후보들에게만 자기 검증서를 요구했다. 자기검증서 항목도 150여개에서 200개로 50개 가까이 늘어났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자기검증서 항목과 서식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항상 공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종합 판단하던 기존의 양적 검증보다는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한 현장 확인,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븲관련기사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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