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되나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과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다음달 초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대북제재를 지휘하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중국 방문 예정, 6자회담 재개를 총괄하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미 예정 등등. 이런 빅 이벤트들은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외견상 북·중 협력관계가 보다 공고히 다져지고 있고, 한·미의 대북제재 수위는 점차 높아가고 있다. 시기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의사가 확인됐는데도 미국이 30일(현지시간)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해 한·미-북·중 간 대결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한반도 위기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보인 전형적인 대립 구도다.

하지만 북한의 후계 문제와 미·중(G2) 관계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3남 정은이 동행했음을 확신하고, 후계 구도와 경제지원 문제 때문에 방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보다 구체화된 후계구도로의 진행은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번 방중으로 후계 문제를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선 북한은 이제 안정적인 한반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거듭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중 관계 역시 한반도 정세를 가름하는 중요 요소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파열음이자 남중국해 패권 다툼의 한 파편이다. 경제에 이어 안보 분야까지 G2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양국은 경제적 대립처럼 또다시 충돌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미·중 관계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중국은 아직 미국이 버겁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동북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의 한·미-북·중 대립구도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다. 먼저 명분을 내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다면 제재 조치를 풀 의사가 없다. “만약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아인혼 조정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금은 남북한과 미·중 모두 외견상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국내외적 상황 때문에 지금의 ‘불안한 안정’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고난도의 압박과 설득이 물밑에서 복잡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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