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 ‘MB Way’ 방향타라지만… 靑연일 “공정” 외치는 뜻은

요즘 청와대는 온통 ‘공정(公正)’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이후 회의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정한 사회 규범에 맞는지 염두에 두고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사회’를 일곱 번이나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한 토론회를 벌였고, 지난 27일 확대비서관 회의 토론 주제도 공정한 사회였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공정한 사회를 뒤따라 외치고 있다. 청와대 각 수석실도 갑자기 ‘공정 정책’을 만들어내느라 고생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공정’을 주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미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해석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자의 배려’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의미는 ‘약자 보호’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미소금융, 학자금 대출 등 친서민 정책들을 의미한다.

마지막 의미는 기득권층의 ‘반칙 금지’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을 연상시킨다. 이는 사정정국 아니냐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전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30일 열리자 이런 해석이 확산되기도 했다. 임 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공정한 사회가 일회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제도화돼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라는 아이디어는 임 실장의 작품이라는 게 정설이다. 임 실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자율·공정·책임’을 강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때도 이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청와대는 집권 후반기를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담론을 선점하는 것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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