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인사검증委’ 구성 검토해보길

국무총리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비리 의혹으로 낙마함에 따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들을 지명하기 전 검증을 맡았던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최고위층에 속하는 김무성 원내대표까지 문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현재로서는 문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실장 직속인 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수많은 공직 예비 후보의 이력을 세밀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원 일부가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한 문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문책 공세는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문책보다는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현재 청와대는 발탁 대상에 오른 인사에게 ‘자기검증 진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100가지 정도의 리스트를 제시해 야당이나 언론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고백하도록 한다. 하지만 본인이 별 문제 없다고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3∼5급인 청와대 행정관이 고위 공직 후보를 다그치며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 포괄적인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사정기관에 조사를 맡길 경우 인사 기밀이 새 나가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다. 결국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비롯한 민정수석 산하 비서실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다. 개각이나 주요 인사가 있을 경우 임시로 ‘고위공직자인사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언급한 ‘후보자 주변에 대한 현장탐문, 평판조회’는 도입이 시급하다. 또 기구만 신설해 놓고 1년째 공석인 인사기획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도 검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사기획관 적임자가 그렇게도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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