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낙마 이후] 靑 “인사라인 문책 없다”… 검증 시스템 보완방침

청와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 사태를 계기로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 검증 라인 책임론과 관련, ‘더 이상의 인사 조치는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금은 책임론보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추가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가 그만둔 것 이상 책임을 물을 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난 전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인사 검증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련자들이 옷을 벗는 일이 되풀이되면 곤란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발언도 검증 시스템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임 실장은 29일 “인사 검증 문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인선 기준 강화, 검증 시스템 개편, 각계 여론수렴 기능 보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반 사항은 중대한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후보자들의 개인적 이유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게 관례였다.

또 정밀 검증과 관련해서는 3∼5배수 후보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임 실장은 지난 26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언론사 정치부장 세미나에서 “인사 시스템을 좀더 정비해 직접 주변사람에게 탐문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여론과 소문도 들어보는 질적인 측면의 검증 보완이 필요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사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해진다. 다만 과도한 조사는 사찰 성격이 강해질 수 있고 인사 정보가 사전 누출될 위험이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등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국회, 정당, 각계 의견을 듣는 방안과 이를 법률로 제도화할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 검증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개선안이 추진됐으나 부실 검증 논란은 계속 되풀이됐다. 검증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청와대 인사기획관 자리도 1년째 공석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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