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불황 고통분담 내세워 의정비 동결 늘지만 “재정 감안하면 삭감·반납해야”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의정비 동결 결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 등을 감안하면 의정비 동결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삭감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회는 이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거나 최종 절차만 남겨둔 지방의회는 28곳으로 불어났다. 앞서 충북 옥천군과 음성군의회가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충남지역 12개 기초의회중 9곳이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동두천시의회와 연천군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고, 전남 구례군은 지난 20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의했다.

대전 5개 기초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전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5일 첫 모임을 열고 구청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의정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정비 동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정비 동결보다는 삭감 또는 반납 등 좀 더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 활동은 등한시한 채 의정비를 챙기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 13명은 원 구성도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파행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비는 7월과 8월 각각 285만원씩 꼬박꼬박 챙겼다.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달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벌여 보름간 개점휴업 상태였으나, 구의원 12명은 의정비 295만6600원씩을 모두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34명은 지난 7월 고작 3분간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비 398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2분만에,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1분만에 각각 정회를 선포했다.

황일송 기자, 대전=정재학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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