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연 위한 담뱃값 인상은 과감하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뱃값 2배 인상 등 강력한 금연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이 밖에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40%대에 이르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8년 12월 40.9%에서 지난해 12월에는 43.1%로 올라갔다. 올 6월 조사에서는 42.6%로 소폭 낮아졌으나 통상 흡연율이 상반기에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같은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배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20%가 넘는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여성 흡연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담배가격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싸고 특히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흡연의 천국이고, 정부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 금연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0원씩 찔끔찔끔 올려서는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세수확대라는 비난을 받을 뿐 금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단체들 주장대로 최소한 2배 이상 대폭, 그것도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실효성도 없는 금연정책에 매년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은 우매한 일이다.

흡연의 폐해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특히 그 폐해가 흡연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금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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