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트리트 뷰 사생활 침해 ‘시끌’… 12개국 이상서 조사 진행중

구글 맵스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는 3년 전 프로젝트 출범부터 논란을 예고했다.

AFP통신은 10일 한국에서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세계 각국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 스트리트 뷰는 영상 장비를 갖춘 차량과 자전거가 거리 모습을 정밀 실사하면서 사람 모습, 자동차 번호판 등이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올 초 개인의 무선통신 정보까지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다.

지난 5월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고 검색엔진 등 다른 서비스를 통해 노출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비난이 쏟아졌고 현재 미국·독일·호주 등 세계 12개국 이상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 정보보호 당국은 지난해 5월 현지 도시들에 대한 영상 촬영을 금지했고 스위스 연방 자료보호국(FDP)도 지난해 8월 구글 측에 자국의 거리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사진 속 인물이나 자동차 번호를 흐릿하게 처리하면서 사생활 보호 강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계속됐다.

독일은 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했고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구글을 개인 무선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소했다. 홍콩도 무단 수집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해 구글이 이를 수용했다. 호주는 최근 스트리트 뷰 차량이 지도를 작성하면서 개인의 무선통신 정보를 수집한 건 사생활보호법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의 법률 고문인 존 베르디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순간적인 정보를 수집해 영구적인 것으로 만든다”면서 “누구나 산책하고 운전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노출하지만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에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강화를 위해 독일에서 소형 무인정찰기 드론 1대를 구입했고 향후 수십 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용이해져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 측은 “임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구입한 것일 뿐 회사 차원에서 드론을 이용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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