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돌팔매 맞는 ‘보금자리주택’ 왜… 지자체 과욕? 집값하락 주범?

현 정부의 핵심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반발과 보완 요구가 잇따른 데 이어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급 물량 및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예정된 사업의 축소나 일정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지자체 권한 강화? 업무 과욕?=보금자리주택사업에 ‘반기’를 든 성남시 및 광명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 또는 이양을 내세우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소규모 개발지역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양기대 광명시장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치수나 안전, 교통, 환경 등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관계부처를 비롯해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과 사업승인 등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 한마디로 이들 지자체의 요구사항은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다. 29일 열린 국토부 내부 회의에서는 성남시의 요구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요구 사안”이라며 “다만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는 광명시의 공식적인 의견접수가 이뤄지면 상호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부처 일각에서는 지역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한 신임 지자체장의 업무 과욕이 부른 부작용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급시기·물량 조절론 대두=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관련,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논란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이달 초 주택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조절을 통해 민간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3일 예정됐던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잠정 연기되면서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시세와 비교할 때 70%이하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들의 집값하락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며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집값 하락세 역시 보금자리주택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시흥은계지구의 경우, 지난 5월 사전예약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750만∼820만원으로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관련부처 협의와 시장동향 점검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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