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다음 수는… 미사일 발사·핵실험 카드로 군사적 긴장감 조성 가능성

북한이 24일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금융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한 물리적 조치’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 등 원색적인 비난 용어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기싸움일 뿐 실제 무력충돌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신 북한은 한·미에 대한 군사적 반격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등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일단 북한 외무성과 국방위원회가 경고한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 혹은 ‘핵 억제력 강화’라는 것은 핵탄두 소형화나 우라늄 농축의 진전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가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보다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확실히 방향을 틀자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9월 시작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 조치에 항의해 이듬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25일 “북한은 해안포 사격이나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제3차 핵실험까지 단계적인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오는 9월 예정된 당대표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이 결코 밀리지 않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군·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내린 것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이 같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든든한 우군인 중국에 자신들이 부당하게 제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호소하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강행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북한 입장에서 자칫 중국이 등을 돌릴 경우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 가운데는 중국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융제재를 할 경우 중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아직 금융제도가 부실해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비호하지만 금융제재는 고민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무력시위 등을 통해 한껏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기회로 대화의 손짓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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