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이후 ‘천안함 외교’는… 北 제재수위·中에 달렸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성명을 둘러싼 외교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로 모아질 전망이다.

2주 내 대북 패키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미 국무부에서는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관련국을 순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매개로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단호한 대응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관건은 북측의 반발 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이게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보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이양기를 맞은 북한에서 ‘풍부한 통치자금’은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체제로 연착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5·24 제재 조치 이후 ‘전쟁 불사’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북측이 이번에도 말을 통한 긴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 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결국 양측의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키를 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 초기로 돌아가 한·미의 대중 설득외교가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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