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금융제재는 김정일의 자업자득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 조치가 곧 취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 관련 불법 계좌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 100개 이상을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 계좌의 불법성이 확인되는 대로 동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내부적인 법적 준비 절차를 거쳐 2주 내에 패키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되는 계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즉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 마약·위조지폐·가짜담배 제조판매 등에 이용된 계좌로 하나같이 북한의 달러 확보 수단들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의 2500만 달러 동결 조치보다 북한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개설된 계좌는 동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이들 국가와도 협조관계를 구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이번에 초강경 태세로 나서는 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외에도 향후 우려되는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목적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와 게이츠 국방장관, 크롤리 차관보 등이 일제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우려하는 대로 북한이 직접 도발이나 3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모험으로 대응한다 해서 얻을 것은 없어 보인다. 점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태도를 바꾸는 수밖에 고통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는 천안함 도발처럼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줘야 한다. 6자회담을 주장하기에 앞서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사는 길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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