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한 재정 샅샅이 캔다… 246개 모든 지자체 8월부터 특별감사
감사원이 다음달부터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2005년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재정 건전성 같은 단일 사안을 갖고 전 지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방자치 재정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이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면서 “다음주 감사원 조직 개편을 단행한 뒤 다음달부터 전면적인 지방재정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자연재해 예방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태만히 한 채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사치성 축제를 개최하거나 과다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이런 예산 집행 사업을 샅샅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최근 자치행정감사국 산하에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가 있는 지자체 예산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 이번 특별감사 방향에 대한 내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번 특별감사에서 단체장들이 주도하는 무리한 선심성 사업과 낭비성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또 감사 결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전임 단체장 등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자치행정감사국 인원 85명을 총동원하고, 부족한 인력은 각 지자체에 개방형으로 임명된 감사관 조직을 활용키로 했다.
감사원 다른 관계자는 “합동감사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재정건전성TF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감사원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 산하 51개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한 15곳에 대한 1단계 감사를 마쳤고, 연내 서울 부산 등 지하철공사 7곳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기업 29곳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븲관련기사 3면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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