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 ‘2+2’ 차관보급 회의로 정례화

한·미는 향후 차관보급 외교·국방 연석회의(2+2)를 정례화하기로 21일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장관급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차관보급 2+2회의에서 양국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외교나 국방 각각의 장관급 협의체에서 결정하거나, 장관 회의에서 각기 결정된 사안을 실무회의에서 통합 조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박사는 “최근 외교와 국방 사안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두 영역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실천력 있는 협의체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례회의의 격을 차관보급으로 낮춘 이유는 기존 장관급 협의의 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외교장관과 미 국무장관은 ‘한·미 전략대화(SCAP)’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장관 간에는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벌이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존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 장관회의를 신설할 경우 기존 회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굳이 장관급 협의체를 3개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전 세계 장관 중 가장 바쁘다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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