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 더 세진 동맹관계 국제공조도 강화… 2+2 차관보급 회의 정례화

한국과 미국이 21일 사상 최초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개최한 뒤 내놓은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와 천안함 사태 관련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다.

특히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6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격상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후텐마 기지 논란 이후 급속한 이완 기류를 보이고 있는 미·일동맹의 위치를 한·미동맹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동해와 서해에서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군사훈련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 12월 한국군에 이양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비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전략동맹 2015’를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또 “한·미동맹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아프가니스탄 파병 및 아이티 재건 등 국제 공조를 약속했다.

양국이 생각하는 포스트 천안함 국면을 대비한 출구전략의 방향도 엿보인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감한 인권 문제를 건드려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는 간단히 언급됐지만, 양국 장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주목된다.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는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협정은 2014년에 개정하려고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상업적·평화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이 향후 차관보급 외교·국방 연석회의(2+2)를 정례화한다고 명시했다. 차관보급 2+2회의에서 양국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외교나 국방 각각의 장관급 협의체에서 결정하거나, 장관 회의에서 각기 결정된 사안을 실무회의에서 통합 조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에 따라 장관급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여지도 뒀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박사는 “최근 외교와 국방 사안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두 영역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실천력 있는 협의체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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