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불공정 행위 도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동원된다고 하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대기업들도 상생경영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며 홍보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며 곳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불황 속에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산업계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부터 뭔가 잘못됐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그제 발표한 ‘상장기업 실효법인세율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 부담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04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소기업 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은 왜 존재하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대기업 횡포 앞에서 중소기업들은 영원한 약자다. 그제 열린 정 총리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적정 납품단가는 대기업들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는 서글픈 말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로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들이 올리고 있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중소기업에도 나눠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근간이다. 중소기업이 잘 뿌리내린 국가는 흔들림이 없고 경제가 튼튼한 법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에 의지만 더해진다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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