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2010] 글로벌 금융안전망·개도국 지원 행동계획 관심 집중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핵심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경제, 사회분야의 현안에 대해 얼마 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있다. 경제 회복기와 맞물려 글로벌 공조 틀이 깨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 4차 토론토 G20 정상회의가 뚜렷한 성과없이 ‘말잔치’로만 끝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의제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에 주목=한국이 주도할 핵심 의제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금융안전망과 개발 등 2가지로 요약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중진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주제이기도 하다.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G20 정상들이 경제위기가 닥치면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신흥국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국제적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서울 정상회의까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개도국에 돈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한국형 개발의제’도 본격 추진된다. 정상들은 개발 실무그룹(WG) 발족과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다년간의 행동계획을 제출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 때는 이 계획에 대한 토의가 시작된다.

◇국제공조 의제들=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게 될 주된 의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에 따른 대응 정책을 모색하는 일이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영향에 대해선 이미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다뤄졌다.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세계경제를 급변하게 할 주요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후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화두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다. 지금까지 회의에서처럼 국가그룹별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국가에 대한 상호평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위안화를 절상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오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 흑자국들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적자국에서는 저축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대안이 마련된다.

◇은행세 등 ‘뜨거운 감자’=그러나 세계 공조의 길은 역시 멀고도 험하다. 그간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시 재정 지원을 받은 대형은행들에게 그 보상을 받으려고 제안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국가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공조보다는 ‘마이웨이’식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방안도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5% 이상이 신흥국으로 넘겨 서울 정상회의가 신흥국의 입김이 세지는 발판이 되는 계기가 생긴다. 그러나 신흥국 대상인 아시아국들 간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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