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 ‘2+2’ 회담… ‘굳건한 한·미’ 과시, 北에 ‘대화보다 압박’ 시그널

한·미 동맹관계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합의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이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먼저 제의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2+2 회담은 개최 사실만으로도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과 2+2 회담을 여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 정도며, 일본은 2008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개최를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2+2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은 한·미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우리나라의 지위가 향상됐음을 의미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YTN에 출연해 “60년 한·미동맹 관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에 열리는 2+2 회담이므로 무게감이 한층 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후 2라운드 천안함 외교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향후 천안함 대응 방안과 구체적 전략에 대해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회담 당일 발표되는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동성명에는 강력한 대북 규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 “천안함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그런 저의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분간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은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공동성명 초안에는 6자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23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중국 측을 마주했을 때 대응할 전략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ARF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이므로 북한과 중국은 회담 재개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아직 6자회담 논의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북·중의 대화공세 차단 전략도 논의될 수 있다.

한·미 양국 장관 4명이 머리를 맞대므로 회의 진행 방식도 독특하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 장관이 사회를 맡는다. 한·미동맹, 안보협력, 대북정책, 지역현안 등 4개 주제별로 각 장관이 한 부분씩 맡아 모두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토론이 진행된다.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유 장관의 사회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설계됐다. 회의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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