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꽁꽁… 아파트거래 16개월來 최저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454건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에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2월(2만8741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인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지는 분위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책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쯤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요구는 거래 숨통을 트여줄 ‘결정적 한방’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당초 가계부채비율의 상승 등을 이유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던 정부 내부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DTI 및 LTV 완화 여부와 관련,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해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주택시장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에 정부가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경우, 현재 50∼60%인 DTI 한도를 10% 정도 완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거래 물꼬를 다소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주택자’ 활용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DTI 초과 대출을 기존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해 주는 방안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택거래심리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기금을 통한 저리대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저리대출 요건이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 제외, 전용면적 85㎡ 및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돼 있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건설업체를 통해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의 잔금유예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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