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 소비세 조기 인상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정부에 소비세율 인상 등 구체적인 재정 건전성 방안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현지 실사를 토대로 한 연례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일본이 심각한 수준의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소비세 인상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과 함께 단행될 경우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부터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5%까지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의 4∼5%가량을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소비세율을 1997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 뒤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올 들어 IMF는 일본 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며 그 대안으로 소비세 인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공공 부채가 2007년 GDP의 188%이던 게 지난해 218%로 증가했다면서 재정 개혁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30년엔 250%에 접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지난달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세율을 10% 인상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IMF는 보고서에서 10년 내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하는 간 총리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중대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중앙은행(BOJ)은 이날 정례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일본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1.8%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기준금리는 기존 0.1%로 동결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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