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1년까지 핵탄두 40% 감축… 대체 전력에 20년간 1750억 달러 필요

미국은 2021년까지 보유 중인 핵탄두를 최대 40%까지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또 이를 대체할 신무기 생산 및 기존 무기 현대화 등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1750억 달러(약 210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내용은 비영리단체인 과학자연맹(FAS)과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UCS)’이 입수한 미 에너지부의 ‘2011 회계연도의 핵무기 보유 관리 계획안’에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두 단체는 웹사이트를 통해 에너지부의 국가핵안보국(NNSA)이 마련한 이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지난 5월 의원들에게 전달됐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유 중인 5113기 핵탄두의 30∼40%를 2021년까지 줄여 3000∼3500기로 유지한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 체결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배치허용 핵탄두 1500기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이어서 향후 외교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5월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핵탄두 51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4700기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탄두 5113기는 작전 지역에 배치된 것과 저장고에 보관 중인 것을 합친 것이다. 해체 예정인 4600여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부는 또 계획안에서 핵탄두 감축으로 인한 전략적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0∼2030년 175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신무기 개발 및 생산, 실험과 시뮬레이션 시설 건설, 기존 무기의 현대화 및 수명 연장에 필요한 돈이다. 핵무기 이동수단의 유지 및 운영 경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소요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두 과학자단체는 핵탄두를 1000기 이하로 줄일 여력이 충분한데도 최대 3500기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안을 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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