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재정부실 대비… “지방채 발행한도 축소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난이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미래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기 발행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 한도는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비율을 계산할 때 과거 상환 실적은 물론 미래의 채무 상환액 규모를 산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빚이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지방채 발행 한도가 축소돼 빚을 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 증가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한 이유도 있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에서 7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증가 지출에 대한 조정과 세입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중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 비중)는 평균 52.2%로 작년에 비해 1.4% 포인트 하락했다. 또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작년 대비 3.9% 포인트 하락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자주도 모두 하락했고, 특히 서울시는 자립도와 자주도가 각각 7% 포인트, 8% 포인트 내려갔다.

예산정책처는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위기 대응지출 및 사회복지지출 증가, 국세 감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증축 비용, 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을 꼽았다.

황일송 유성렬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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