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기업, 추가 금리인상 대비할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2.25%로 0.25%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채 증가, 과잉유동성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선제적 조치라 하겠다. 이제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단계에 들어섰다. 경제주체들의 치밀한 대응이 요청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상향 조정 이유로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7%대에 이르며 하반기부터는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GDP갭의 플러스 전환은 실질GDP가 잠재GDP를 웃돌면서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김 총재는 현 단계의 통화정책 기조를 여전히 금융완화 수준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금융완화 수준을 조율할 필요성은 아직 존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기와 규모는 확실치 않지만 기준금리 상향 조정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조율은 물가, 경기, 세계경제 등 경제 전반을 반영해 이뤄진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입장은 대단히 개별적인 것이기에 통화당국의 정책방향과 종종 상충된다. 예컨대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418조원과 518조원이다. 이자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 오를 때 가계·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주체들은 저금리의 단꿈에서 당장 깨어나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이 많은 한계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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