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단·위원회 17개 신설 추진 ‘논란’

충남도가 안희정 도지사의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재단·위원회를 신설하려는데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또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屋上屋)’이 돼 기존의 도청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각종 위원회에 선거 참모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정치조직화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한다. 이번처럼 단시일에 각종 재단과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는 것은 도정 전례에 없던 일이다.

찬성하는 쪽은 새로운 위원회들이 지사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기획 및 전략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돼 도정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직과 시스템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17개의 재단·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3개 시·도지사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책기구가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4대강(금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담하게 될 ‘특별대책본부’ 또는 ‘특별위원회’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또 일반행정분야에선 도민예산참여위원회와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농·수산분야에선 농·수산혁신위원회가, 교육분야에선 충남 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충남교육혁신위원회, 충남희망교육재단이 각각 구성· 설립된다. 복지분야에선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충남복지재단, 충남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고 문화·예술분야에선 전임 이완구 충남지사도 추진했던 충남문화재단의 설립이 추진된다.

경제·산업분야에선 외국인기업협의체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체,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각각 구성되고 녹색에너지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의 협력을 전제로 균형발전연구소 설립도 역점과제로 잡혀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구성되는 ‘민·관 합동 공약추진기획단’에서 각종 재단과 위원회 구성 등의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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