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전작권 유지 못박아야

캐나다 토론토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제 한·미 정상이 전작권 문제를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이 “이번 회담의 초점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데 따른 안보와 동맹 문제에 맞춰질 것이며, 양국의 강력한 연대를 공개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다. 핵실험을 강행하고, 18만명의 특수부대를 전진 배치했다. 급기야 6·25전쟁 60주년인 올해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3대 세습 체제를 서둘러 구축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한·미공동방위 전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연합사체제를 해체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1978년 창설된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는 데 기여해온 한미연합사의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 군의 전력이 핵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준도 아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을 뺀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줌으로써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에 합의한 2007년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엄연히 다르다. 천안함 사태는 한미연합사체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야 하겠는가라는 안이한 생각이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공격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출 때까지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양국의 강력한 연대를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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