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우리금융 민영화… ‘매각방식 인수자가 결정’ 방침에 일정·원칙 흔들릴까 우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주춤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민영화 계획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정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인수를 희망하는 곳에서 매입 방식까지 선택해 제안하면 이를 놓고 종합 판단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민영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 혈세(공적자금)를 조기에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민영화 원칙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는 지분 56.97%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내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 하반기에는 매각 공고, 우선협상자 선정 등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민영화 방식을 ‘시장 선택에 맡긴다’는 쪽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영화 계획 발표가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장에 맡길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 민영화 계획 발표를 늦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이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경우 매각 과정이 문제가 돼 검찰수사와 재판까지 받은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꺼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고민은 KB금융지주 회장에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내정되면서 더 깊어졌다. 강력한 인수 후보자인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김승유 회장)는 물론 인수 대상인 우리금융지주(이팔성 회장)의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고 나서 밀어닥칠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영화 계획 발표에 소극적인 것도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면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다시 어려워진다. 6년을 끌어온 사안인 만큼 금융위가 흔들림 없이 민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