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명 해임 건의… 19명은 경고

2009 공공기관·기관장 평가

공공기관장 5명 중 1명은 지난해 경영 성적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3곳은 평균 이하의 경영평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 성과가 가장 저조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또 석탄공사 체육진흥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50점 미만으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미흡’(50점 이상∼60점 미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19곳이다. 이 가운데 석탄공사 전 사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전 이사장,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3명은 2년 연속 경고로 원칙적으로는 해임 건의 대상이나 이미 사퇴해 경고 조치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탁월’ 등급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우수’(80∼90점) 등급 기관장은 근로복지공단 코트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명이었다. 이어 ‘양호’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 ‘아주 미흡’ 1명 등이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한국전력이 유일하게 최고(S) 등급을 받았고 코트라 등 22개 기관이 A등급에 올랐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4개 기관은 B등급, 영화진흥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석탄공사 등 12개 기관이었으며 가장 낮은 E등급은 한국전파진흥원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아주 미흡’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을 50% 삭감해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임직원 성과급은 올해부터 기관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 결과도 고려해 기관장 평가 결과가 ‘보통’이면 기관 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양호’ 이상이면 가산, ‘미흡’ 이하이면 차감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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