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외환시장 안정성 강화가 해법이다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헝가리의 재정위기가 새로 불거지면서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이 또 요동쳤다. 지난 주말 유럽과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주저앉았고 어제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26.16포인트 떨어진 1637.97로, 원·달러 환율도 34.1원 솟구쳐 1235.9원으로 각각 마감했다.

헝가리 사태 여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대 헝가리 채권은 올 4월 말 현재 5억4000만 달러로 총 대외 채권 533억 달러의 1.0%, 대 헝가리 수출금액도 전체의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헝가리 사태는 동유럽 전체의 문제가 아니기에 글로벌 전이효과도 적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우리나라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낙관은 금물이다. 어제도 외환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반응하지 않았던가. 헝가리 사태가 됐든 유럽의 또 다른 국가의 문제가 불거지든 그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전가될 것은 불문가지다.

재정 건전성 강화, 금리 인상, 외환시장안정성을 위한 규제 등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5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합의문에서도 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위한 개혁방안을 오는 11월 서울정상회의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경기부양 지출이 GDP 대비 3.6%였으나 올해는 1.1%로 줄고 재정적자폭도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자폭이 준다고 방심해선 안 되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조율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외환금융시장은 주도권이 글로벌 시장에 늘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의 잦은 동요 사태를 감안할 때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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