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G20 재무장관 부산 회의… “추가 금융위기 막자” 글로벌 안전망 모색 합의

부산에서 열렸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우리나라가 주창한 ‘금융 안전망’과 관련, G20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한번 재정 건전성의 국제 공조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이다. 다만 예상대로 은행세 도입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아예 코뮈니케(성명서)에 문구조차 포함시키지 못하는 등 이견이 많았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G20 체제의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자율성 허용된 국제공조가 핵심=이번 회의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가 무엇보다 강조됐다. 그러나 그 방법은 종전과 차이가 있다.

G20은 5일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최근 사태(남유럽 재정위기)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밝혔다.

여기서 ‘차별화’는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가에 재정 구조조정을, 비교적 나은 국가에는 내수 확대 등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국가가 긴축 정책을 펼 경우 수요 위축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좀더 유연한 국제 공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의견이 엇갈렸던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 방안 논의도 비슷한 방식의 결론이 내려졌다. 코뮈니케에는 이와 관련,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경우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분담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단서를 달아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문구로 분석되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가마다 여건이 달라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고 11월 정상회의 때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목소리가 아닌 두 갈래 합의에 따라 이번 코뮈니케가 원칙만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합의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제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한국이 주도한 금융 안전망이 그것이다.

G20은 “자본 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국내, 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개선키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그러나 향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진통이 예상돼 선진국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과제로 남았다.

◇우리 정부 정책 행보는=회의 폐막과 함께 우리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껏 정부가 주요 이슈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G20 의장국으로서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회의를 사흘 앞두고 출구전략 시기와 은행세 도입, 선물환 규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다 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솔직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정부 정책은 분명한 스탠스를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회의 후 윤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우선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선 “남유럽 재정위기가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던 일부 국가에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 선물환 거래 규제 등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여건에 맞는 정책적 선택을 허용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그동안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규제 수단으로 제기돼 온 다양한 방안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 외화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차입 규제와 은행세 도입 등을 계속 검토해 왔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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