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재판 매뉴얼 개발

서울중앙지법은 6일 형사단독이나 합의사건 등 재판부 특성에 맞는 형사재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김용대 부장판사 등 법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까지 각 재판부 공판을 모니터해 재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TF는 현재 재판 진행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공판 절차 안내서를 작성했다. 법원은 이 안내서를 모든 재판부에 배포하고 TF 구성원이 이를 바탕으로 재판하는 모습을 다른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청을 독려하고 있다.

TF는 7일 형사 재판부 전체 회의를 열어 방청 소감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안내서를 수정해 최종 안내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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