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고지서 등 인쇄물 몰아주고 뇌물… 구청 공무원 등 무더기 덜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세금고지서 등 인쇄물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특정 업체가 인쇄 계약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고 발주액의 10%를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구청 6급 공무원 정모(48)씨와 정씨에게 돈을 준 D인쇄업체 대표 주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경북 모 군청 이모(52) 과장(5급) 등 공무원 12명과 D인쇄업체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와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인 정씨 등 10명은 200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D인쇄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주고 발주금액의 10%씩 모두 3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대구 모 기초자치단체 박모(41) 과장 등 3명은 지난해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오자 D인쇄업체와 허위로 5500만원의 인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모두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등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인쇄업자 주씨와 불구속 입건된 이 업체 관계자 2명은 전직 공무원들로, 현직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이 같은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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