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검사장 형사처벌 안할듯… 정씨 대질 거부 조사결과 6월 9일 발표키로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연루된 박기준 한승철 두 검사장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해임 또는 면직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상규명위원회와 산하 진상조사단은 특히 진정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 박 검사장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규명위는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1)씨의 접대 자리에 동석한 검사들에게는 해명 결과에 따라 감봉 견책 등 경징계하거나 인사조치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규명위는 3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규명위는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가동되면 특검 전까지 규명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흐지부지되면서 활동을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회의에서 8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의혹에 연루된 검사 중 중징계 대상과 경징계 대상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종류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누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감봉 이하를 경징계로 본다.

규명위는 단순히 정씨와의 접대 자리에 동석한 검사들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 조치를 건의하고, 별도로 정씨를 불러내 향응을 받은 검사들에 대해선 감봉 또는 견책 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특히 연루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금품·향응 제공의 대가성과 성 접대 주장의 사실 여부, 검사장들의 보고누락 등으로 나눠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기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씨와 검사들 모두 대가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성 접대 의혹 역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단은 여성 종업원이 검사와의 성매매를 시인한 것처럼 방영된 MBC PD수첩 보도내용 중 일부가 편집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검증을 위해 PD수첩 제작진에 원본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명위는 당초 오는 7일 정씨와 검사장들을 대질조사하려 했지만 정씨는 모든 대질조사를 거부했다. 하 대변인은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하루빨리 조직의 안정을 찾아 수사기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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