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협력으로 교육현장 혼란 막아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서울과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진보성향 후보가 6명이나 당선된 데다 특히 교육수요가 큰 서울의 진보 교육감 탄생은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기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에서 나타났듯 진보 교육감들은 핵심 교육정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자율형 사립고 확대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성적 학교별 공개 등 수월성 위주 정책에 반대하는 대신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학생인권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강원과 광주 교육감에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당선됨에 따라 전교조에 반대하는 교과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농후하다.

우리가 교육자치제를 택한 것은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좁은 국토에서 지역마다 상반된 교육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또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요 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면 자칫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교육자치제의 개념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주변에서 예상하듯 6명의 진보 교육감이 연대하면 지금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교육행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보 교육감들도 자신의 당선이 검증되지 않은 교육실험까지 무제한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교과부나 교육청이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사전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이건 보수성향 교육감 지역이건 일관된 교육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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