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한국 구제금융 과정 실수 첫 인정

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의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사진) IMF 총재는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앞두고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기회복세를 강조하며 금리를 정상화해도 지장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국 경제를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대외 변수를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회복 국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정상화해도 경기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칸 총재는 출구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한국은 이미 지난해의 정책들을 거둬들이는 조치에 착수했으며 재정지출은 올해 그 규모가 상당히 줄었다”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대외 변수에 상관없이 당장 금리를 올리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최근 대외 변수를 감안해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도 4월 말에 “한국의 성장세가 강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 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고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도 지난 2월 “한국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칸 총재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IMF의 혹독한 요구에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들이 너무 혹독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어떤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칸 총재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IMF 처방보다는 그 질병 자체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경제구조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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