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PF에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처리에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매각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캠코는 200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일반계정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매입했다.

정부 보증이 없는 일반계정은 공적자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공기업인 캠코가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분류된다.

더 이상 캠코의 일반계정을 통해선 저축은행 부실 PF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의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연체 여부와 사업성에 따라 정상, 주의, 악화 우려 등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악화 우려로 분류되는 PF 대출채권 처리를 위해선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1조8000억원이었고, 연체율은 10.60%에 달했다. 캠코가 매입해야 할 저축은행 PF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실패 책임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적자금 투입 규모에 비례해 저축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내에 저축은행 PF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향 등을 공개하면서 대주주의 증자 등 저축은행이 실행해야 할 자구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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