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로 둘러싸인 경제… 정부, 하반기 정책 고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경제회복 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5.9%로 전망하는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인상 시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확실성 커지는 대내외 여건=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앞두고 점검하고 있는 대외 여건은 크게 세계경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제금융시장 동향이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세계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6%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치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두바이 현물유가는 전일 대비 배럴당 2.47달러 상승한 74.65달러를 기록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유가는 배럴당 85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이틀 연속 상승하며 121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달 만에 100원 이상 급등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회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 등 경제흐름이 정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충분히 여러 가지 위험 잠재요인이 있어 정부는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변수 많아 하반기 경제전망 난항=최근 주요 경제지표 흐름으로 볼 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해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민간소비나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용시장이 정부의 기대만큼 빨리 개선될지도 미지수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시기도 유동적이다. 정부는 2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본 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변수들이 돌출하면서 3분기로 예상됐던 금리인상 시기가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최근 보고서에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판단할 때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반기 대외적인 위험으로 유가 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이 있어 금리인상 시점을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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