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 英BBC 회견… “北으로 현금유입 통제 무력사용은 마지막 수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응 조치로 ‘북한 돈줄 죄기’를 강력 시사했다.

유 장관은 1일 영국 BBC방송 ‘심슨스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무력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통제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에 대한 현금 유입이 통제될 경우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호전적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초기에 억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은 시시비비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천안함 도발을 지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북한 내에서 군부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북한 돈줄 죄기를 거론하자 그 실행 수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이 적어도 2억50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군부의 수입원으로 알려진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면 압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조치들도 매섭다. 미국은 양자 차원에서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 및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기관·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 입국·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송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을 제재 대상 인물로 지정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면적인 금수조치를 취했다.

다자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각종 경제제재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무기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소형 무기와 경화기만 제외한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사치품 포함)를 금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05년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본떠 더 강해진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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