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종빈] “지지율 상승 중도화 영향 보수 색채와 조화 변수”

MB 지지율 분석·전망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대조된다. 집권 초기 허니문 효과를 누렸던 두 대통령은 공교롭게 1년도 못돼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 지지율의 ‘기대·환멸(expectation-disillusion) 이론’이 잘 설명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과 임기 초반의 비현실적 공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촛불’이 켜지면서 곤두박질쳤던 지지율은 촛불이 꺼지면서 점차 올라갔다. 아마도 10년 숨죽였던 보수세력이 위기의식을 느껴 재결집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9·11테러 이후 90%에 육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에서 ‘깃발 아래 재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절감을 약속했던 사교육비와 서민생활비는 오히려 올라갔고, 청년실업과 서민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개인의 경제 상황보다는 국가경제의 현재·과거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 대통령 지지를 결정한다. 다행히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거시경제변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도한 효율성의 강조가 정치 리더십의 소홀로 이어져 매번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

4대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국회 예산안 처리의 갈등과 지연, 세종시 쟁점에서 친이·친박의 갈등이 그러하다.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주창하는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의 추진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동안 역점을 둔,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정책과 기업과 고소득 중심의 감세정책에 대한 역주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강한’ 보수에서 ‘약한’ 보수로 정책적 방향 전환을 시도해 왔지만 결코 보수적인 이념 자체를 내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 재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친서민 경제정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정책의 중도화 경향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화 경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이념 자체 속에서 정책의 중도화 경향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롭게 이끌고 갈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집단 간 갈등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남에게 따뜻한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상대를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요청한다면 의외로 협력이 쉬울 수 있다. 때로는 손익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퍼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정운영의 주도권은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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