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저축은행 대출금리차 6.35%P로 확대… 서민 이자부담 눈덩이

지난해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의 빚 갚는 데 든 이자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데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중국 등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도 금리 인상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 갈수록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 대출 급증…금리 차 갈수록 확대=2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37조6602억원으로 2008년 말보다 10조2702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은 2007년 1월 21.7%에서 2008년 12월 24.6%, 지난해 11월에는 25.1%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연 12%로 은행의 대출금리(가계+기업) 5.65%보다 배 이상 높았다.

물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저신용 무담보자여서 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대출금리 차는 2007년 4.37% 포인트에서 2008년 5.06% 포인트, 지난해 6.35% 포인트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신협과 은행의 대출금리 차는 2.38% 포인트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저금리 혜택을 서민들은 거의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층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시급=올해 출구전략이 본격화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서민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이 서민금융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경기 침체 여파로 소득이 줄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서민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사람은 25만671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캠코에 전환대출을 신청한 서민은 지난 1월 1218명으로 전년 동월의 553명보다 배를 웃돌았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총액한도 대출을 축소하는 대신 서민 생활안정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용도를 창업 자금에서 생활안정 자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소금융을 이용하려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며, 자기자본 50% 룰을 충족시켜야 할 정도로 요건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미소금융이 도입된 후 두 달 가까운 기간에 1만3700여명이 대출을 상담했으나 238명이 평균 672만원을 대출받는 데 그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5개 반으로 구성해 발족했으며 3월 중으로 비과세 예금 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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