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중도화 때 지지율 상승세 뚜렷

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閣議 안건 분석

1회 :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향 변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보수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기조에서 탈피해 1년차(2008년) 후반부터 중도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대통령이 보수정책 중심의 국정을 펼 때보다 중도화 경향을 보일 때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흐름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집권 3년차 이후에도 중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본보가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국무회의 의결 안건을 통한 이명박 정부 성격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였던 2008년 3월 3일부터 올 1월 26일까지 모두 106회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498개 안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집권 1년차 전반기에는 보수정책의 의결 빈도가 높았다. 이 기간에 보수적 법령안은 진보 성향 법령안(19건)의 3배에 가까운 54건이 통과됐다. 이 같은 양상은 대선 승리 이후 자신감에 기반을 둔 보수정권의 일반적 특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집권 1년차 후반부터 보수 기조 일변도에서 진보·중도 성향 법령안을 함께 다루는 추세로 변화된다. 1년차 후반부터 보수 이념 법령안이 진보 성향 법령안보다 항상 많으면서도 2배를 넘지 않는 일정한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8년 5∼6월 절정에 달했던 촛불시위 등 민심이반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 추이를 깊이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립형 법령안을 제외하고 보수 1, 진보 -1로 계량화해 분석한 ’정책의 이념 빈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차 전반기에 0.48의 강한 보수성을 보이다가 이후 0.26∼0.29로 낮아졌다. 중도화 경향성이 보수성을 희석시킨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실업률 등 경제 상황, 대통령 개인의 국정운영 방식, 권력형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지만 정책의 이념성과도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의결한 집권 초반기 급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도화 경향이 나타난 집권 1년차 후반부터 반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 등을 주창한 2009년 중·후반기부터 40%대와 50% 초반을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보수 쪽으로 밀어내고 이념적으로 중도 위치에 자리매김하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중도화 경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보수 진보 양극단의 상생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도실용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975건, 대통령령 1217건, 일반안과 보고안을 포함한 기타 306건 등 모두 2498건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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