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분석] 보수적 친기업정책, 사회분야 중도·진보화로 상쇄

국민일보-서강대 현대정치硏, 2년간 閣議 안건 분석

1회 :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향 변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보수화 경향은 단연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행정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도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중도·진보 성향을 보인 것은 사회·문화 분야였다. 친기업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 정책을 통해 강한 보수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정책 비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많아=경제 분야 의결 안건 463건 중 68.2%에 이르는 316건이 보수 성향을 띤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008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친기업 법안으로 꼽힌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출자총액제도의 폐지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논란 끝에 2009년 3월 국회에서 가결됐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같은 법률 개정안도 2008년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교 분야 안건 중에서는 전체 129건 중 89건(68.99%)이 중립형 정책이었으며 보수 성향(37건·28.68%) 안건이 진보 성향(3건·2.3%)보다 많았다. 미국은 일정량의 전쟁예비 탄약, 장비 및 물자를 한국에 양도하고, 한국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간 전쟁예비물자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안’(2008년 10월 7일) 등이 외교 분야의 보수 성향 정책으로 분류된다.

◇사회 분야만 중도·진보 성향 강해=사회·문화 분야에선 전체 216건 중 진보 성향 정책이 134건(62.0%)으로 보수 성향(37건·17.13%)보다 많았다. 대표적인 중도·진보 성향 정책은 공무원 임용 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2008년 6월 27일)이다.

물론 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 진보적 사회정책을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정책의 본질이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안건은 행정 분야가 많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헌법 89조에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법률안·대통령안, 사면·감형·복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국무회의 안건을 분야별로 집계한 결과, 행정 분야가 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에 규정한대로 국무회의가 행정 각부의 일반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경제분야 안건이 463건이었으며, 교육·복지 등 사회·문화 분야가 216건이었다. 외교분야는 129건으로 가장 적었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439건을 제출해 전체 2498건의 17.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319건, 기획재정부 278건, 지식경제부 224건, 법무부 149건이었다.

특별취재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 이지호 선임 연구위원,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객원 연구위원)

◇본보 특별취재팀=하윤해 안의근 이도경 기자(이상 정치부) 정동권 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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